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산고 인맥이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.
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“현재 일부 (여당) 의원들이 김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(부산고) 학연을 내세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”며 “사법부 전체를 코드화하고 법적·종교적 가치관을 뒤흔들 중대한 문제를 사적인 연고와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”이라고 말했다.
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의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얘기다. 한국당 한 초선 의원도 “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와 지연·학연으로 얽혀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인준안에 찬성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학연까지 내세워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선 것은 여당(121석) 단독으로는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(150석)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.
한국당에선 김정훈 윤상직 의원, 국민의당에선 김성식 의원이 부산고를 나왔다. 김 후보자와 동기동창인 김성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“(김 후보자의) 소신과 도덕성이 검증됐다”며 인준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. 김성식 의원은 그러나 “김 후보자는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봤다”며 단순히 고교 동창이어서 인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.
정치권에선 부산고 출신 의원들이 인준안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다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.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의결정족수에 두 표 모자라 부결됐던 것처럼 박빙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부산고 출신은 아니더라도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변수다. 부산 지역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김 후보자 인준에 앞장서 반대하지는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다. 역시 부산 출신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 후보자 인준안마저 부결될 경우 지역 정서가 악화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.
유승호 기자 ush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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